보건지원과

□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8건	5건	13건	10건			28건	0건	0건
1	○			◦(공통)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』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률을 총 구매액의 1/100 이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○
2	○	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.	○
3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◦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◦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	◦각종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진행하겠음.	○
4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주요 사업 중 ‘매우 미흡’, ‘미흡’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 ◦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	◦지방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.	○
5	○			◦(공통)『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중 혹은 시기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◦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고 2개월 이내 기한내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정산처리로 공정한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6		○		◦(공통)『지방재정법』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◦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	◦목표치를 상향 수치로 설정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○
7		○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오탈자 등 오류가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겠음.	○
8		○		◦(공통)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	◦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공통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겠음.	○
9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◦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	◦공모사업 시행 전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하겠음.	○
10		○		◦(공통)남원시 조례 중 ‘시장의 책무’나 ‘실행계획 수립’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◦(공통)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	◦연초 의회 보고 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겠음.	○
11			○	◦(공통)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◦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	◦감사실 주관 청렴교육 수료, 내부직원 소통 및 교육 강화 등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음.	○
12	○			◦(공통)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 ◦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』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	◦학술용역 수행 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음.	○
13		○		◦(공통)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	◦의회 자료제출 시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하겠음.	○
14		○		◦식품진흥기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◦통합안전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자수익이 높다고 함 ◦당장 쓸 여유재원이 된다면 이자 수익을 위해 검토해 볼 것	◦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에 맞게 예산 활용하겠음. ◦식품진흥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 운용하려고 했으나 시금고 기금별 금리운용 방식 변경으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예탁이 불필요하여 기존 방식대로 정기예탁 관리함.	○
15			○	◦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 시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◦지도 계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타기관에서 이첩된 불가피한 행정처분 사항도 있으나, 자체 지도점검 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음.	○
16			○	◦부서별 정규직 직원대비 가장 많은 결원이 발생한 부서가 보건소임 ◦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것	◦보건소는 여성직원 비율이 높아 출산에 따른 육아 휴직자가 많아 결원이 많음.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해가고 있음	○
17		○		◦심폐소생술 교육이 지역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	◦보건소 직원을 심폐소생술 강사로 양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신규사업을 추진중임	○
18			○	◦물리치료실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음 ◦물리치료실 장비를 개선하여 일반병원보다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것	◦의약분업(운봉, 인월)지역을 제외한 13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순회근무하고 있음 ◦물리치료 장비 보강을 통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	○
19			○	◦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폐합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판단됨	◦보건지소와 진료소 통폐합은 인구감소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	○
20			○	◦공중보건의가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볼 것	◦공중보건의사 수급현황에 따라 우리시에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의하겠음	○
21		○		◦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종료 전 감사실에 의뢰하여 운영기관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 필요해 보임 ◦위탁연장 시 문제점이 있다면 반영할 것 ◦메뉴를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는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메뉴여도 따라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함 ◦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나트륨은 아동들의 성장을 방해함 ◦가공류 섭취를 줄이고 칼슘이 높은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◦식단 제공 외에 대면, 비대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것	◦2024년도 식약처 운영성과 평가 대상으로(‘24.2.19.)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탁 연장 검토하겠으며, 2025년도에 감사실을 통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음. ◦어린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겠음. ◦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77개소에 대하여 식단·레시피 등 정보제공, 영양·위생안전 순회 방문지도, 어린이 체험·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.	○
22		○		◦정보공개현황에 주로 처방 의약품 현황, 위생업소 현황에 대한 건이 많고 열람건 수가 상당함 ◦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	◦업소현황 등 통상적이고 지속적인 정보공개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음.	○
23		○		◦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앞치마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◦일회용이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어진 앞치마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	◦2024년 모범음식점 지원물품으로 친환경 일회용 앞치마를 제공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음.	○
24			○	◦주민복지과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에 대해 모범업소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자활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홍보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도되었으면 좋겠음 ◦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도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	◦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신청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관련내용을 자활기업에 안내하여 지정 유도 하겠음.	○
25			○	◦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음 ◦단순히 식생활 교육, 순회 방문 지도만 수행하고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◦역량 관리를 위한 사업이 필요함	◦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생활 교육, 순회 방문 지도 외에 어린이·기관·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음.	○
26		○		◦식당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임 ◦개정 내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 할 것	◦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 시 개정사항 안내 및 외식업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.	○
27			○	◦남원의료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협력 체계를 잘 유지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것 ◦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남원의료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.	○
28			○	◦건강생활지원센터가 2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앞에 위치한 건물들은 3층임 ◦학교 방면에서는 2층이 보이지만 도로면에서는 보이지 않음 ◦공공건축물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필로티 구조 설계 등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	◦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방성을 위해 인접 건축물 높이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계중이며, 사업부지 반대편 건축물을 철거하여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할 예정임	○

□ 2023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예산액 (A)	집행액 (B)	이월액(C=A-B)		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				계(C)	명시	사고
	합 계	560,532	325,361	235,171	-	235,171
1	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설계용역	335,520	231,180 (68.9%)	104,340 (31.1%)	-	104,340 (31.1%)	◦23. 11. 20. 착수 ◦23. 12. 6. 선금지급 ◦23. 12. 22. 설계변경 ◦24. 4. 납품 예정
2	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조성 설계용역	208,356	94,181 (45.2%)	114,175 (54.8%)	-	114,175 (54.8%)	◦23. 11. 13. 착수 ◦23. 12. 6. 선급지급 ◦23. 12. 22. 설계변경 ◦24. 4. 납품 예정
3	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BF등 본인증 용역	16,656	-	16,656 (100%)	-	16,656 (100%)	◦23. 12. 21. 착수 ◦24. 12. 준공 예정